TV조선

[앵커]
우리나라는 지자체 사이에 빈부격차가 심하다고 합니다. 정부가 부자 지자체에서 돈을 일부 돌려 다른 곳을 지원하려는 방침을 세웠는데요. 이때문에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의 갈등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시위가 잇따르고, 시장들이 릴레이 '단식 투쟁'도 벌일 태세입니다.

박성제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태줘도 모자란데 빼앗는 게 웬말이냐!"

성남시민 400여 명과 지역 국회의원까지 정부를 규탄합니다.

성남 시민들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이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흔든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재정사정이 좋은 지자체 6곳에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규정을 바꾸고,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공동세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가난한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법인이 많은 지자체의 세금 일부를 떼어네 다른 지역에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교부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기도 6개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안이 시행되면 6개 시에서 1년에 8000억원이나 손해를 본다고 주장합니다.

최창권 / 분당구 방위협의회장
"매년 1000억원 삭감시 성남시는 일자리, 복지 등 자체사업을 전면 중단하게 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다음주부터 광화문광장에서 단식농성까지 벌일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개편안 시행을 위해 공문까지 보내며 6개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경남과 충남, 강원 등 지자체들도 정부안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힘겨루기가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성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