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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단체 연루 131명, 국가유공자 포상 받아

등록 2013.09.10 13:29

수정 2020.10.15 08:50

[앵커]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돼 물질적 보상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131명이 반국가단체 사건에 연루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김대중, 노무현정부 시절 명예회복과 보상을 받았습니다.

백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0년 이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은 9761명 가운데 과거 반국가단체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131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적 단체 관련 활동을 하고도 민주화 유공자가 된 사람도 282명에 이른다고 공안 당국은 전했습니다.

중복된 경우를 제외해도 국가유공자 4% 이상이 정부를 전복시키려거나 적을 이롭게 하는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남조선민족해방전선 관련자 25명은 보상금으로 10억 원을, 4개의 이적단체와 이적활동 관련자들은 6억 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왕재산, 일심회 등 간첩 사건 관련자들 일부도 각각 8600만원과 18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정치권에선 민주화 유공자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기호 / 새누리당 최고위원(어제) 
"국민의 세금으로 이적세력을 지원하고 민주화 유공자로 포장되어 훈장을 달아주는 행위는 바로잡아야 한다.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이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구상권을 청구해 전액 회수해야 한다. 국민의 혈세가 국가를 해치는데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이른바 RO 조직원 상당수도 과거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돼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심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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