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시중가에 맞춰 현실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다만 얼마동안, 얼마씩 그리고 어디까지 올릴 것인가가 문제였는데 정부가 오늘 그 대략의 시간표를 내 놨습니다. 최종적으로 시가의 90%까지 올리는 안이 가장 유력한데, 9억 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들은 당장 내년부터 공시가가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권은영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정부는 공청회를 통해 현재 주택 가격 구간별로 나뉘어져 있는 공시가 현실화율을 모든 부동산에 대해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형찬 /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현실화율 90%를 했을 때 5년에서 10년 안에 도달하는 방식입니다. 각각 가격대별의 조건들은 동일합니다."

다만, 갑작스런 세부담을 막기위해 가격 구간별로 10년 까지 시간차를 두고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3억~6억원 공동주택의 경우 현재 공시가는 시세의 68.2%. 반면 30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79.5%입니다.

같은 속도로 올릴 경우 가격이 낮은 주택일수록 세 부담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당장 내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일 방침입니다.

다만 9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3년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천천히 올리기로 했습니다.

유선종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런 부분들이 거시경제 충격이나 조세저항을 고려해서 결정돼야 된다'라는… "

앞서 민주당은 10년 내 공시가 현실화율 90% 달성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