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뉴스9

[뉴스쇼 판] 임금 문제보다 더 큰 불씨…개성공단 토지 사용료

등록 2015.03.18 21:47

수정 2015.03.18 23:22

[앵커]
남북이 개성 공단을 놓고 또 대립하고 있는데, 크게 볼 때 북한 근로자 임금 인상 문제와 또 하나는, 올해부터 그동안 공짜로 사용해온 개성 공단 부지에 대한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하는데 북한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임금 문제보다 이 토지 사용료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북 당국은 지난 2004년, 개성공단 토지 사용료를 10년 동안 면제하기로 하고, 그 이듬해 부터 협의를 통해 토지사용료를 입주기업들에게 부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안에는 남북이 개성공단 토지사용료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문제는 북한이 향후 터무니 없는 가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북측은 지난 2009년 개성공단 부지 3.3㎡당 5~10달러의 토지사용료를 당장 걷겠다고 주장했다가 우리측의 반대로 무산된 전례가 있습니다.


만약 북측이 요구한대로 토지사용료를 지불한다면, 개성공단에 입주한 124개 기업들은 북한에 최대 1000만 달러, 우리돈 약 110억 원을 내야합니다.


베트남 호치민시의 공장부지 가격도 3.3 제곱미터당 2.8 달러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터무니 없는 가격인 셈입니다.


조봉현 /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구체적으로 얼마 지급한다고 어떤 형식으로 지급한다는 것에 대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시점에서 북한이 무리하게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향후 남북 협상과정에서 개성공단 토지 사용료에 대한 금액과 부과면적 등을 놓고 파열음이 예상됩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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