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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말 없다"던 문 대통령, 가상화폐 정책 혼선 질책

등록 2018.01.16 21:09

수정 2018.01.16 21:14

[앵커]
가상화폐 대책을 둘러싸고 벌어진 혼란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반응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언급을 자제해 오던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의 거래소 폐쇄 검토 발표는 부처간 조율을 거치지 않은 성급한 발표였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지난 며칠간의 소동이 과연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도 될 일인지,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거래소 폐쇄'를 골자로하는 가상화폐 대책을 발표한 법무부를 질책했습니다. 부처간 조율없이 발표해 정책 혼선으로 보이게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입장 조율에 들어가기 전에 각 부처의 입장이 먼저 공개돼 정부부처 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발표 당시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부처 이견은 없다"고 했습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장 (지난 11일)
"법무부 장관 말씀은 부처간에 조율이 된 말씀이고, 각 부처가 서로가 할 일을 협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가상화폐'는 금기어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오늘은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는 박상기 법무장관은 물론, 장하성 정책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도 참석했지만, 가상화폐 관련 보고는 없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랍에미리트 논란을 떼놨더니 가상화폐 귀신이 달라붙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부처가 관련된 정책일 경우 각 부처 입장이 다른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책 부작용을 간과한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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