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7일 공직사회에 '파격적인 성과주의'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부처별 업무보고를 마무리했고,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후속 조치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제는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했다.

이어 "수출과 투자유치, 첨단 과학기술 협력은 경제외교의 핵심"이라며 "경제 외교를 뒷받침하는 길은 대한민국을 혁신 허브로 만들고, 우리의 제도를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맞춰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해야 한다"며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우리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한다"고 덧붙했다.

윤 대통령은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며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서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발맞춘 혁신을 위해 공직사회부터 달라질 것을 주문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국무회의에 중점 추진할 국정과제 20개를 보고하면서 기존의 노동·교육·연금 개혁에 '정부 개혁'을 추가한 4대 개혁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부처별 정부업무평가 결과와 관련, "국무위원들은 평가 결과를 되짚어 보며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일류 부처로 거듭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개선하고 실천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기관장이 임명된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첫 업무평가에서 최하위인 'C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들어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여성가족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비판받은 경찰청도 'C등급'으로 분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