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것을 놓고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날치기"라고 비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미디어특위 토론회에 참석해
"민주당이 22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과방위원장 자리를 강탈하고 방송3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사법 방탄을 위해 언론을 형해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대해 "방송장악법 통과를 위한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을 저지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인철 변호사는
"현재 공영방송의 문제는 제대로 관리가 안된다는 건데,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방송 3법은 방송인들만에 의한 공영방송 체제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함께 의결된 방통위 설치 운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현재 2인 체제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 스스로 새 방통위원을 추천하면 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과방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과방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 없이 법안들을 바로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오늘 과방위 회의에는 원구성 협상에 반발해 국민의힘 의원 모두가 불참했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등 관계 기관장 7명도 전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