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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정부는 의료개혁특위 논의 중단하라"

등록 2024.08.21 15:52

수정 2024.08.21 17:11

의료계 '정부는 의료개혁특위 논의 중단하라'

지난 20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최안나 대변인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 현안 관련 의협의 입장을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계가 정부를 향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1일 "의개특위가 의료현장의 의견이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회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료계는 "정부가 의개특위 각 전문위원회에 이미 의사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얕은 수법으로 변명하고 있다”며 “이들은 복지부의 거수기 역할일 뿐, 의료현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개특위는 현재까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개원면허제 △필수의료 투자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등을 논의해왔다.

하지만 논의된 안건들이 의료현장과는 큰 괴리가 있고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제안이라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의료계는 "의료공백 속에 고통받고 있는 국민과 환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있는 정부 관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고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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