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저작권 침해 논란 '10원빵'…이젠 맘놓고 팔 수 있다

등록 2024.08.29 21:34

수정 2024.08.29 21:38

[앵커]
저작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경주 명물 '십원빵'을 이제는 맘 편히 팔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이 영리 목적으로 화폐도안을 사용하는 건 안된다며 십원빵 판매에 제동을 걸었었는데요.

왜 이렇게 바뀐 건지 윤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개성 있는 가게들이 몰려 있는 경주 황리단길. 평일인데도 경주의 명물 간식인 십원빵을 사 먹으려는 관광객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백진욱 / 부산 남구
"진짜 역사적으로도 되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다보탑 그려진 게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지난해 한국은행은 십원빵 업체들이 영리 목적으로 화폐도안을 사용했다며 디자인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십원빵입니다. 앞면에는 한글로 '한국은행'이 적혀있고, 뒷면에는 영어로 'THE BANK OF KOREA'가 적혀 있는데, 한은은 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정치권까지 나서 지나친 제약이라고 지적했고,

박대출 / 국민의힘 의원
"빵은 화폐로 이용될 소지가 없지 않습니까?"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좀 더 유연하게 규정을 제어할 수 있는지 고려해보겠습니다."

한은은 다음달부터 영리 목적의 화폐도안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창민 / 한국은행 발권국 과장
"창의적인 경제 활동과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반영을 해서 기준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화폐 도안을 활용한 양말과 열쇠고리 등 다른 물품들도 허가 없이 팔 수 있습니다.

최수진 / 상인
"(규제 당시) 조금 어이가 없는 듯한 느낌 조금 받았어요. 이제 써도 된다고 하니까 마음은 조금 한결 나아진 기분이에요."

다만 실물과 거의 비슷한 모조품이나 화폐 도안에서 인물만 별도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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