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프랑스가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를 예비 기소했습니다. 텔레그램이 아동성착취물 등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됐는데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자 기업주를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텔레그램이 얼굴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확산의 주요 통로가 되고 있는데, 우리 당국의 수사 협조요청에 10여 년 동안 단 한번도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은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텔레그램 CEO 파벨 두로프를 태운 차량이 법원으로 향합니다.

프랑스 검찰이 현지시각 28일 파벨 두로프를 예비 기소했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수사 과정에서 텔레그램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무시당하자 기업주인 두로프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2013년 텔레그램이 출시된 이후 'N번방 사건', 마약 수사 등에서 단 한 번도 협조를 받지 못한 건 우리 수사당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 관계자
"(관련 매뉴얼에) 텔레그램은 빨간 글씨로 쓰여 있어요. 소재지를 파악하고 있는데 자료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작년 한 해에만 카카오가 2만 9,167건의 압수수색에 응하고, 페이스북 모기업인 메타도 3,081건 협조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텔레그램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수사당국 때문에 국내 피해자들은 스스로 용의자를 찾아서 경찰에 알려줘야 했습니다.

사태가 악화되자 당정은 뒤늦게 디지털 성범죄 최고 형량을 현 5년에서 7년으로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