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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어"…3차 출석 요구 불응 시사

등록 2024.12.28 13:20

수정 2024.12.28 13:24

尹 측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어'…3차 출석 요구 불응 시사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이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28일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 이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관련 범죄는 수사할 수 있지만, 내란은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

윤 변호사는 "이 사건 수사 본류는 내란죄"라며 "꼬리인 직권남용 혐의를 가지고 몸통을 치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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