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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탄핵에 '위기대응 컨트롤타워' 문제없나…'대대행 체제' 과부하 우려도

등록 2024.12.29 19:28

수정 2024.12.29 19:35

[앵커]
이번 사고는 보름새 대통령과 총리가 잇따라 탄핵소추돼 국정 컨트롤타워가 혼란스런 상황에서 일어난 대형 참사여서 사고 수습이 잘 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와 함께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최상목 대행 체제 이틀 만에 있어선 안될 대형사고가 난 건데, 오늘 최 대행의 초기 대응엔 문제가 없었나요?

[기자]
최상목 대행의 첫 메시지는 사고 50분 뒤인 오전 9시 50분쯤 나왔습니다. 이 시각 중앙재난관리소에 도착한 최 대행은 상황 보고를 받은 뒤, 구조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2년여 전 핼로윈 참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사고 28분 뒤 신속한 수습, 치료 등을 당부하는 첫 메시지를 낸 것과 비교하면 대응이 빨랐다고 보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오늘 대통령실과 총리실도 대응 회의를 했던데, 사실 두 기관 모두 대행체제잖아요, 대응이 평상시와 같진 않았을 것 같아요?

[기자]
현재 최 부총리가 대통령과 총리 권한대행을 포함한 1인 3역을 하고 있죠.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이 모두 최 부총리에게 관련 내용에 대한 보고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초유의 상황인만큼 업무 분장 등에 시간 지체가 불가피했을 걸로 보입니다. 핼로윈 참사 당시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회의와 중대본 긴급상황점점회의는 모두 사고 2시간 내에 열렸는데, 최 대행이 참여한 관계기관 회의가 4시간 뒤인 오후 2시에야 열린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앵커]
사고수습을 총괄하는 중대본 구성에 문제는 없었나요?

[기자]
통상 대규모 재난 땐 대통령실이 상황 수습의 키를 쥐고, 총리가 중앙대책본부 본부장을 맡아 부처 실무를 총괄합니다. 본부장 산하 차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았는데, 이번에는 대행의 대행 체제 구성이 불가피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본부장을 맡고, 1차장에 박상우 국토부장관, 2차장에 고기동 행안부 장관대행을 임명했습니다. 앞선 핼러윈 참사때 행안부 장관을 차장으로 하고 1, 2 차장으로 구분하지 않았던 것과는 달라진 점인데요. 사고 수습에 핵심 역할을 할 경찰청장과 소방청장 모두 차관급이어서 고기동 장관대행과의 지휘 계통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탄핵소추로 중대본 구성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건 분명해 보이는군요. 실제 사고 수습 과정에서 생길 문제는 없을까요?

[기자]
무엇보다도 절차적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최 대행은 무안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죠. 현행법상 행안부 장관이 건의하면, 총리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고 장관대행이 건의하면, 최상목 대행이 심의와 재가를 모두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론적으론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지만, 야당이 국무위원들을 줄줄이 탄핵소추하면서 국정 지휘 체계에 사각지대가 생긴 점에 대해선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아무쪼록 정부 대응에 문제가 없어야 할텐데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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