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야권은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이번주 본회의에서 처리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내란선동과 외환죄를 제외한 자체 특검법을 내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안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신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야당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제왕적 특검'이라며 독소조항을 제거한 자체 특검법 초안을 내일 의총에서 공개할 계획입니다.

일반 국민도 수사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내란선동·선전 혐의와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 조항을 빼겠단 겁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와 군의 노력을 모두 외환죄로 간주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손발을 묶어버리겠다는 것과 다름 없는데."

특히 여당은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헌법재판소에서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외환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당내 일각에선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자체 특검법이 필요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내일 의총을 거쳐 당론 형태로 특검법을 발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외환 유치 혐의가 날로 명확해지고 있다며 특검법 수정안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동영 / 더불어민주당 외환유치 진상조사단 단장
"윤석열 쿠데타는 악성쿠데타였습니다. 외환을 유치해서 그걸 빌미로 쿠데타 일으키려 했습니다."

외환죄 대상이 아니란 여당 주장엔 "남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해 관계가 진전됐던 일정시기를 빼고는 외국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이나 16일 처리를 목표로 하는데 여야 협상 불발시 야당 수정안대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신경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