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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조국 5촌 조카가 우려한 '이해충돌'은 무엇

등록 2019.09.11 21:16

수정 2019.09.11 21:18

[앵커]
조국 장관 가족이 집중 투자한 사모펀드를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도 이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핵심은 민정수석이었던 조 장관이 어떻게 연관돼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기자, 저희가 어제 보도해 드린 조장관 5촌조카의 녹취록에도 이 '이해충돌' 문제로 전전긍긍하는 정황이 묘사돼 있는데, 구체적으로어떤 부분입니까?

[기자]
조 장관의 5촌조카가 말한 '완벽하게 정황이 인정되는 상황' 을 되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조 장관의 가족 사모펀드의 자금이 2차전지를 생산하는 회사로 들어갔는데, 당시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이차전지 사업을 육성시키겠다고 한 시점이었죠.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때 가족펀드의 투자금이 정부가 지원하는 신사업에 흘러들어 간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 거죠.

[앵커]
가족 사모펀드가 최대주주가 됐던 웰스씨엔티라는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기자]
일단 드러난 팩트로만 보겠습니다. 조국 장관의 가족 사모 펀드가 웰스씨엔티에 투자해 최대 주주가 된 시점은 2017년 8월 입니다. 당시 웰스씨엔티는 가로등 자동점멸감시시스템 등을 시군구등 자치단체에 납품하는 사업을 했었는데, 조 장관 가족 사모펀드가 최대주주가 되기 직전인 2016년에 납품 매출이 9억원 대였던 것이 최대 주주가 된 2017년에는 11억원, 그 다음해에는 17억원으로 매출액이 급증을 했습니다.

[앵커]
당시에도 조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웰스씨엔티가 이렇게 관급 수주를 점점 많이 따내는 부분에,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장관의 입김이 혹시 들어갔을 가능성이나 주변에서 조 장관의 이름을 팔았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웰스씨앤티의 최 모 대표는 검찰 소환조사에서 서울시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투자자에게 '조국 민정수석 돈이 들어온다'고 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한 언론이 보도하기도 했었죠.

[앵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민정수석의 업무와는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기자]
공직자윤리법을 보면 공직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에 부정한 특혜를 주면 안된다고 돼있습니다. 물론 위에 언급한 내용들이 민정수석의 고유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은 민정수석의 업무범위를 상당히 넗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주현 / 변호사
"그 당시에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민정수석이 가지고 있는 업무 범위가 상당히 방대하거든요 거기서 사실 민정수석이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를 총괄한다고 봐도 되는데 그 업무 처리 중에 알게 된 비밀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앵커]
아직까지는 조국 장관이 구체적으로 이해충돌 규정을 위반했다고 드러난 것은 없죠? (그렇습니다.) 수사가 진행중이니까 좀 지켜보지요.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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