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통일뉴스7

김연철 "北 어민 북송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안보실"

등록 2019.11.16 19:06

수정 2019.11.16 19:12

[앵커]
지난 주, TV조선이 단독 보도해드린 것처럼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북송한 건, 청와대 안보실의 결정이었습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직접 밝힌 내용인데, 여권에서도 초법적인 일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에 출석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 선원 2명의 송환을 결정한 주체가 청와대 안보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정배 / 대안신당 의원(어제)
"탈북주민 북송처분을 누가 했습니까? 통일부장관이 했습니까? 빨리 말씀하세요."

김연철/ 통일부장관 (어제)
"컨트롤 타워는 안보실에서"

여권에서도 안보실은 결정 권한이 없다며 초법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송열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법률상으로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구인데 안보실이 통일부처럼 독자적인 행정관청으로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은...)

천정배 / 대안신당 의원 (어제)
"청와대 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참모일 뿐이지 어떤 대외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분입니다. 이건 초법적인 이야기입니다."

북한 눈치를 보느라 강제 북송한 것이라는 지적에 김 장관은 북한 선원들이 합동심문에서 밝힌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연철 / 통일부장관 (어제)
"그동안 귀순 의사의 판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합동심문이라는 형식을 띈 것이고요."

한국당은 강제 북송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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