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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한동훈 사퇴 안하면 탄핵…'검수원복', 무효화해야"

등록 2023.03.24 10:28

수정 2023.03.24 10:29

황운하 '한동훈 사퇴 안하면 탄핵…'검수원복', 무효화해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헌재의 '검수완박법' 효력 유지 결정에 대해 "한동훈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 인터뷰한 황 의원은 "일개 법무장관이 국회 입법 권력에 정면 도전했다"며 "용납해서는 안 되고,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 추진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차원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를 한 것에 대해서는 "무효화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국회법에 따라 취소를 정부에 요구하거나, 입법으로 무효화해야 한다"고 했다.

황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 발의 과정에서 '위장탈당' 문제가 지적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두고는 "민 의원 탈당이 국회법상 문제 없다는 내용이 헌재 결정문에 들어 있다"며 "신속하게 당사자 의사를 확인해서 복당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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