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이재명 '민생지원금 13조' 공식 제안…입법으로 집행가능한 '처분적 법률' 활용 주문

등록 2024.04.17 21:02

수정 2024.04.17 21:16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선에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여야를 아우르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인물을 찾기 위해 다양한 생각을 하는 듯 합니다. 박영선 양정철이란 이름이 등장하고, 오후엔 다시 찐윤 중의 찐윤, 장제원의 이름까지 나오는걸 보면 스펙트럼이 아주 넓습니다. 공통점은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이란 것. 대통령이 모르는 사람과 일하는 걸 꺼린다고 일부에서 말하는 게 사실이라면, 그만큼 감동의 인사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여권의 혼돈속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현금 지원을 공식제안했습니다.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가 강해 보이는데, 소상공인 이자부담 완화 같은 조 단위 정책도 함께였습니다.

포퓰리즘이 일상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도 있는데,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 어제 국무회의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에 비춰보면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총선 때 공약했던 이른바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공식 제안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국민들 다수에 필요한 정책을 하는 것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합니까?"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13조 원을 지급하는 민생지원금을 비롯해, 소상공인 이자 부담완화, 전통시장 자금 지원, 에너지비용 지원 등 총액만 15조원에 달합니다.

오후엔 예정에 없던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신용사면 등의 경우 입법만으로도 사실상 자동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적 법률'이란 개념의 활용도 주문했습니다

국회의 역할을 더 키워야한다는 취지인데,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본적인 소양이 의심스러운 그런 경제당국을 믿고 경제 상황을 맡기기엔 너무 경제 상황이 심각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에 대해 얼마씩 주면 행복해진다는 건 경계해야 할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정치권이건 정부건 정말 포퓰리즘은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큰 암적 존재로 작동할 수 있다…."

국민의힘도 국가채무가 1100조 원을 돌파한 상황이라며 "나라 빚이 늘면 국민 고통으로 돌아온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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