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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더 받는' 공론화위 연금개혁안에 여야 이견…21대 국회 처리 '불투명'

등록 2024.04.23 21:39

수정 2024.04.23 21:44

[앵커]
국회는 30년뒤 고갈되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논의중인데,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492명의 시민대표단에게 의견을 들었더니, 절반 이상이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택했습니다.

당장 여야의 해석은 개혁과 개악으로 크게 엇갈렸는데,, 왜 그런건지, 한달 여 남은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은 끝낼 수 있을지,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손팻말을 든 노동계 인사들이 국회 본관 앞에서 국민 연금 개혁을 촉구합니다.

"국민연금 강화하라! 강화하라! 강화하라!"

앞서 국회 연금개혁 특위가 실시한 공론조사에서 시민대표단 492명 중 56%는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각각 올려 소득보장에 중점을 둔 연금개혁안을 선택했는데, 국회가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한 겁니다.

이태환 /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노후는) 각자도생이 아닌 사회 연대의 공적 방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일반 여론조사가 아닌 4차례에 걸친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존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성주 /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
"학습과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노후 소득 보장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인식에 변화를 보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론조사위의 결론은 "조금 더 내고 훨씬 많이 받게 되는 구조라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입니다.

이 안을 적용하면 2061년이면 기금이 모두 고갈돼 청년층은 소득의 35%를 연금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경준 /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
"연금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가능하지 않는 불가능한 안이라는 거예요."

한 달여 뒤 21대 국회가 종료되면 연금특위는 해산되고, 특위 구성을 포함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연금개혁특위는 오는 26일 공론화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개혁안 협상에 들어가는데 여야의 시각이 커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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