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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개물림 사고 줄어들까…기질평가는 어떻게?

등록 2024.04.26 21:41

수정 2024.04.26 21:44

[앵커]
보신 것처럼 앞으로 5대 맹견의 사육 허가를 받으려면 대상 반려견의 기질 평가를 받아야합니다. 맹견의 공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 기질 평가는 어떻게 받는지 통과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맹견 기질평가는 누구한테 어떤 테스트를 받는 겁니까?

[기자]
네, 기질평가위원회는 수의사와,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등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우선 사전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소유자는 반려견이 앉으라는 지시를 잘 따르는지, 평소 행동과 건강상태에 관한 질문 100개에 답해야 합니다. 이후 특정 상황에서 맹견의 행동을 평가하는 관찰 평가가 이뤄집니다. 유모차나 벨이 울리는 퀵보드가 지나갈때, 낯선 사람과 작은 개를 만났을 때 등 12가지 상황에서 맹견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1에서 5점으로 평가합니다. 점수가 높을 수록 통과에 유리합니다.

[앵커]
그럼 기질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맹견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정부는 두 번의 기회를 더 주고 그 사이 훈련을 받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총 3번의 기질 평가를 모두 탈락하면 현실적으로 안락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맹견 사육으로 공공의 안전이 위협될 경우에 인도적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불복할 경우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맹견들만 무는 건 아니잖아요? 진돗개 물림 사고도 많거든요.

[기자]
네, 2년 전에 진도 믹스견이 8살 아이를 공격하는 일이 있었죠. 이달 강화도에선 풍산개가 노인 3명을 물어 중상을 입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부 보험사들은 펫보험 상품에서 진돗개, 풍산개 등의 반려동물 배상 책임 담보 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물림 사고시 배상책임을 보장해주는 담보인데, 제한을 둔다는 것은 이들 견종이 개물림 사고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겁니다. 정부는 맹견이 아닌 다른 사고견들도 기질평가로 관리하겠단 계획입니다.

임영조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과장
"법적 맹견이 아니더라도 만약 그 개가 사람이라든가 다른 동물한테 위해를 가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기질 평가를 받고 사육 허가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일부 유럽 국가에선 맹견은 개인이 키우지 못하도록 하는 법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독일의 경우 맹견의 종류를 1.2급으로 분류해 19종으로 관리합니다. 이 견종들은 기질 테스트를 받아야하고요. 이 가운데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잉글리시 불테리어 등 4개 종은 개인 사육이 금지됩니다. 영국은 1991년 위험견법을 제정했습니다. 핏불테리어 등 일부 맹견을 특별 통제견으로 분류했고, 이들 견종을 키우려면 자격증을 따고 법원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이웅종 / 연암대 동물보호계열 교수
"선진국에서도 기질 평가 테스트를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기질 평가 테스트는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물림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기질 평가 테스트의 가장 큰 목적이고요."

[앵커]
사실 보통 사람들은 큰 개 보면 좀 무섭거든요. 맹견사육허가를 받고나면 견주들도 당당히 "우리 개는 안 물어요"란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자민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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