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퍼레이드

의대 증원 부결 확산…교육부 "학생 모집 정지" 경고

등록 2024.05.09 07:38

수정 2024.05.09 07:42

[앵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학칙 개정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부산대에 이어 제주대도 의대 정원을 늘리는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는데, 아직 학칙을 개정하지 않은 의대가 전국에 20곳에 달해 이 같은 움직임이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대학들에 대해 신입생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대가 어제 교수평의회를 열고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 개정안을 심의했습니다.

결과는 부결. 학칙을 바꾸지 않으면 정원은 기존 40명 그대로입니다.

제주대 관계자
"60명 증원이죠. 총원 100명 올렸는데 원안이 부결된 상황이에요. 재심의 여부는 총장님이 판단하시는데….“

강원대도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학칙 개정안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앞서 부산대는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안을 부결했습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대학 중 학칙 개정을 마친 곳은 12곳.

나머지 20개 대학은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잇따른 학칙 부결이 영향을 줄 수 있단 관측도 나옵니다.

교육부는 이들 학교가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정원 축소나 신입생 모집 정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석환 / 교육부 차관
"조치사항 중의 하나가 모집 증원 정지인데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저희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공백 장기화로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올라가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국내 의료 행위를 허락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즉각 반발에 나서 의정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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