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미르재단, 설립 허가 전에 법인등기 신청"

등록 2016.09.30 20:02

수정 2016.09.30 20:13

[앵커]
미르 재단이 문체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기도 전에 등기 신청부터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야당은 청와대와 비선실세 개입의 또 다른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안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르재단이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한 시각은 2015년 10월 27일 오전 10시 5분.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에 설립 허가 통보 결재를 마칩니다. 그러니까 설립 허가 통보가 안된 상태에서 법인 등기 접수부터 한 겁니다.

송기석 / 국민의당
"아직 사람도 태어나지 않았는데 출산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출산파티..."

문체부 공무원들이 일사천리 허가를 도운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미르재단 설립 허가 신청서가 문체부 시스템에 등록된 건 2015년 10월 26일 오후 8시7분. 


담당 사무관 결재는 이로부터 3분, 주무과장 결재는 17분이 걸렸고 이튿날 설립 승인 통보 결재까지 걸린 시간은 14시간13분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허가 담당 주무관은 세종시에서 직접 서울 출장까지 가 전경련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서류 등록까지 해줬습니다.

TV조선 안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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