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214만명 빚 25조7천억원 빚 갚아준다!

등록 2017.07.31 21:03

수정 2017.07.31 21:15

[앵커]
첫 소식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도덕적 해이 논란이 벌어집니다. 빚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부채를 정부가 탕감하는 겁니다. MB정부는 신용회복기금,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으로 빚을 탕감해주기로 했는데 문재인 정부도 빚을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25조 7천억원의 빚을 정부가 없애주기로 한겁니다. 사실상 역대 정부 최초의 전액 면제이자 최대 규모 탕감입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열세 명에 한 명꼴인 214만명의 25조 넘는 빚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성실히 노력해 빚을 갚은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먼저 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빚을 탕감해 주는 발표는 취임 12일째인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직접 했습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장
"빚 권하는 폐습을 버리고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습니다."

우선 국민행복기금 등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123만여 명의 21조 7천억원 채권을 다음달말까지 전면 소각합니다.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들도 연말까지 자율적으로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소각할 예정입니다.

민간부문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은 91만여명, 약 4조원 규모입니다. 새정부 정책 협조 차원에서 민간의 협조를 유도합니다. 전부 실행되면 214만 3천명의 빚 25조7천억원이 사라집니다.

소각이 되면 전산상 채무없음으로 표시돼 추심을 당하거나 금융거래가 막히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소멸 시효가 끝날 때쯤 법원 지급명령 등을 통해 시효를 연장해온 금융권 관행도 함께 없어집니다.

정부는 다음달 2차 부채 탕감 대책을 발표합니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소액 장기연체 등 최대 40만명의 빚 전액을 없애주는 파격적 방안입니다.

TV조선 유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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