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학교 성폭력 느는데 학폭위 과반이 학부모…"전문성 높여야"

등록 2017.10.03 21:23

수정 2017.10.03 21:38

[앵커]
학생들 간 성폭력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다룬 사건만 2천 건이 넘습니다. 학부모가 절반 이상인 학폭위가 성폭력을 제대로 다루기 어려워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모 중학교에 다니는 정모 군은 올해 3월 가정법원에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받았습니다. 같은 학교 여학생의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만지고 SNS에 자극적인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가해 학생의 아버지로 뒤늦게 알려진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식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교내 성폭력 사건은 2012년 640여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2,340여건으로 최근 5년간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전체 심의 건수 중 성폭력이 차지하는 비율도 크게 늘어 지난해에는 10건 중 1건에 달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여학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지헌 / 변호사
"중학생 등 어린 학생의 경우 부실한 성교육으로 인해 잘못된 성인식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폭위의 절반 이상이 학부모여서 전문성이 떨어져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다루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국회에는 학폭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는 등 학폭위 구성을 바꾸자는 다수의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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