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종합뉴스 9] '세이프가드' 언제 발효되나? 가능성은?

등록 2017.10.06 21:11

수정 2017.10.06 21:25

[앵커]
경제부 강동원 기자와 함께 미국이 내린 피해판정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기자, ITC가 내린 피해판정이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데... 세이프가드가 어떤 겁니까?

[기자]
국제 규범상의 개념은 특정품목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 수입국내산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긴급히 발동할 수 있는 수입제한조치를 말합니다. 다만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은 엄격합니다. 수입국들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무작정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 WTO는 자국 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증명하는 일부의 경우에만 세이프가드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수입제한과 관세부과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앵커]
수출국으로서는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조치군요. 그러면 이 세이프가드가 과연 발동되는건지, 된다면 언제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데요. 바로 발동되는겁니까?

[기자]
바로 발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먼저 오는 19일과 20일에 청원을 제기한 월풀과 삼성LG 양측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열고요. 구체적인 규제 방법을 놓고 ITC 표결절차가 예정돼있습니다. 이후 올해 12월 4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세이프가드 발동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문제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내 산업만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미국 기업인 월풀은 세탁기 완성품뿐만 아니라 부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월풀은 2011년에도 한국 업체들이 부당한 정부 보조금을 받아 미국 시장에서 과도하게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판다고 주장해 반덤핑 관세를 매겼지만, WTO에서 패소하는 굴욕을 겪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내에서 이런 움직임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데 왜 그런거죠?

[기자]
삼성과 LG가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지어 자국민들을 대거 고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삼성은 사우스캐롤라이나에, LG는 테네시주에 공장을 더 지을 예정이었는데요. 따라서 사우스캐롤라이나와 테네시주 관계자들은 세이프가드 발동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오하이오주는 세이프가드에 적극 찬성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월풀 공장이 오하이오주에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앵커]
다른 산업은 어떻습니까?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발동시킬 만한 것이 있나요?

[기자]
네 있습니다. 바로 태양광전지인데요. ITC는 지난달 22일에 수입 태양광전지가 미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만장일치로 판정했습니다. 이부분 역시 내년 1월 중으로 판명이 날 전망이어서 내년 초반기에 우리 기업들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