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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헌재소장 지명 않고 '김이수 대행체제' 1년 연장

등록 2017.10.10 21:02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김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내년 9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한 뒤 이어온 대행 체제가 20개월이나 계속되는 겁니다. 전문가들 사이에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홍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후임을 찾았지만 마땅치 않다"며 헌재 공백을 막기 위해 현행 김이수 대행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계속 수행에 동의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체제를 유지하기로…."

시기를 못박지 않은 만큼 김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기인 내년 9월까지 대행체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김이수 대행을 포함해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로 임명되셨기 때문에 인사를 나누고 축하하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임기에 대한 법률이 보완되면 헌재소장을 다시 지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장영수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결국 국회의 부결이라고 하는 걸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국회 임명 동의 제도는 있으나마나 한 제도냐…." 

청와대가 후임 헌재소장 지명을 미루면서 지난 3월 박한철 소장 사퇴 뒤 7개월 넘게 이어져온 '헌재소장 공백 상태'가 내년까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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