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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F-35 기술이전 가치 부풀려졌다…공짜라던 위성엔 1000억 지급 정황

등록 2017.10.14 19:50

[앵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35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전투기 기술과 통신 위성을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부터 받기로 한 기술의 가치가 부풀려진데다, 무상이라던 위성에는 1천억원 이상을 지급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안형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군은 지난 2013년 7조 7천억원을 들여 미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미국으로부터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이전받고, 군사 통신 위성을 받기로 하는 '절충교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TV조선이 입수한 F-35 도입사업 관련 문건입니다. 절충교역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치가 38억 달러로 기재돼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4조원대입니다. 통신 위성이 21억 달러, KFX 기술 이전이 14억 달러 가치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AESA 레이더 기술 등 4개 핵심 기술 가치도 포함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짜라던 통신위성도 군 설명과는 달리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지급했다는 정황까지 기재돼 있습니다.

감사원은 작년 말부터 이런 정황을 파악하고 F-35 절충교역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F-35 선정시에 경쟁입찰이 아닌 곧바로 수의계약이 이뤄진 배경까지 짚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F-35 도입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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