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헌법재판관 전원 "헌재 정상화"…소장 임명 요구

등록 2017.10.16 21:20

수정 2017.10.16 21:43

[앵커]
이번엔 헌법재판소 소식입니다. 헌재소장 공석 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헌법재판관 전원이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온전한 구성체가 돼야 한다"며 소장 임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헌법재판소장 임기부터 국회가 법으로 정해야 소장을 임명하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 말에 반기를 든 셈입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소장 권한을 대행하던 김이수 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했지만, 국회 동의를 얻는데 실패했습니다. 청와대는 내년 9월까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는 김이수 소장 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부결된 소장이 1년 동안 대행을 한다는 소식에 국회는 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파행시키는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권한대행 자격으로 이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문 대통령은 "수모를 당한 김이수 대행에게 사과한다"며 "국회가 소장 임기를 명확하게 정해야 후임 소장을 임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8명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오늘 김이수 대행을 포함한 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공석사태의 장기화를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속한 임명절차가 진행돼 헌법재판소가 온전한 구성체가 돼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회와 청와대의 권한 다툼 양상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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