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헌재소장 임명에 모호한 청와대...野 "삼권분립 위반 사과" 맹공

등록 2017.10.17 21:02

수정 2017.10.17 21:21

[앵커]
청와대가 헌재 국감파행을 두고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밀어붙이려다 입장을 바꿨습니다. 헌법재판관 전원이 조속히 헌재소장을 임명할 것을 요구하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를 분명히 하는 관련입법을 해야 헌재소장을 임명할 수 있다고 전제를 달았습니다. 야당은 당연히 반발했습니다. 삼권분립을 어겼다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의 틀을 깬 것일까요?

첫 소식은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어제 헌법재판관들의 조속한 헌재소장 임명 요구에 대해 "문 대통령이 논의를 거쳐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장을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주 "재판관들이 전원 동의했다"며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한데서 한발 물러선 겁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지난 10일)
"청와대는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헌재소장 임명 시점과 방식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가로 임명할 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지명하는 방안과 9인 체제에서 헌재소장을 지명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만 했습니다.

"국회가 먼저 헌재소장 임기 관련 입법 문제를 해소해줘야 소장을 임명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공을 국회로 넘긴 겁니다.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제 편법에 매달리지 말고 헌재의 입장을 존중해줄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용호 /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문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위배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헌재소장 임명을 놓고 청와대와 야당간 힘겨루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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