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文, 헌법재판관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유남석 지명…野 코드인사 반발

등록 2017.10.18 21:13

수정 2017.10.18 21:31

[앵커]
청와대가 공석 중인 헌법재판관 후보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유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새 정부 들어 잇따라 중용되는 진보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청와대는 헌법재판관 아홉 명 정원이 다 차면 그때 헌재소장을 지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꼼수 코드인사라고 반발했습니다.

백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퇴임 이후 공석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란 헌법재판관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입니다."

전남 목포 태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온 사법연수원 13기 출신입니다. 지난 1988년 6월 김용철 대법원장 유임에 반대해 '제2차 사법파동'을 일으킨 우리법연구회 창립 회원입니다.

청와대는 헌재소장 후보자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유 지명자 임명으로 재판관 9명이 모두 채워 진 후 소장 지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그 때까지는 김이수 대행 체제를 지속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야당은 꼼수 인사, 코드 인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전희경 / 자유한국당 대변인
"헌법재판소장을 새롭게 지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종철 / 바른정당 대변인
"대법원장을 필두로 대법관을 비롯한 사법부 요직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임명돼 편중 인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현미경 검증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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