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공사 재개만 결정한다더니…"향후 원전 비중 축소" 탈원전 결정

등록 2017.10.20 21:09

수정 2017.10.20 21:40

[앵커]
공론화위원회는 오늘 공사 재개 권고와 함께 원전 비중을 축소한다는 권고안도 정부에 넘겼습니다. 당초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재개 여부만 결정한다고 했었던 데서 한 발 더 나아간 겁니다. 원전 공사 재개로 결정이 나오자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힘을 실어주려고 추가 조사를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공론화위원회 발표에는 신고리 5·6호기 관련 조사 외에 '원자력 발전 정책에 대한 선호도'와 '건설 재개 이후 필요한 보완 조치 사항'도 포함됐습니다. 

조사 결과 원전 비중 축소가 53.2% 유지가 35.5%, 확대가 9.7%로 나타났습니다. 공론화위는 이를 토대로 '원전 축소 권고안'과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 의견 등을 정부에 전달됐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론화위 출범 때는 밝히지 않은 내용입니다.

홍남기 / 국무조정실장 (지난 7월)
"저희로서는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건설공사 중단 여부만을 대상으로 해서 공론화 작업이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전 유지와 확대 항목을 분리시켜 원전 축소 의견과 격차를 벌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지형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
"원자력 발전의 축소, 유지, 확대라고 하는 조금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국민의당은 "공론화위가 탈원전 논의까지 다룬 건 월권"이라고 했습니다.

산업부는 다음주 원전 비중 축소 방안과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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