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뉴스7

[집중] 4년 만에 "나 산재였어?"…산재 은폐 16만 건

등록 2017.10.22 19:35

수정 2017.10.22 19:48

[앵커]
이뿐 아닙니다. 회사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자신이 산재 대상자인지도 모르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회사가 산재 발생을 은폐한 건수가 적발된 것만 5년동안 16만건에 이릅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폐암 4기인 57살 최모씨는 폐암 판정 4년 뒤에야 우연히 자신이 산업재해 보험 대상자임을 알게 됐습니다.

최모씨
"저희들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산재 신청을 할 수도 없었고"

30년 근무한 자동차 정비소의 유해물질이 문제가 됐지만, 회사는 산재 신청에 필요한 현장 촬영과 사업주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최모씨
"공장에 많은 피해가 온다고 (협조를) 못해준다고 나중에 말을 바꾸더라고요"

이처럼 회사가 산재를 은폐했다 적발된 건수는 매년 3만여건, 지난 5년간 16만건에 달합니다.

천광우 / 노무사
"본인이 폐암, 백혈병 등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산재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회사는 산재가 발생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지만 산재 보험료율 인상과 현장 안전 점검같은 행정조치를 꺼려 숨기기 일쑤입니다.

양승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체 (산재 은폐) 적발건수에서 고용노동부 적발은 11.6%에 불과해요. 더 단속하고 강화해야"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면 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충당됩니다. 산재보험으로 지급됐어야 할 돈이 건강보험으로 나간 액수만 지난 5년동안 2453억원으로 추산됩니다. 회사의 산재 은폐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일조하는 셈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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