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뉴스9

"빚잔치 끝났다"…정부, 대출 옥죄고 취약계층 빚탕감

등록 2017.10.23 21:01

수정 2017.10.23 21:13

[앵커]
"빚내서 집 사고 돈 버는 시대는 이젠 끝났다." 오늘 정부와 여당의 당정협의에서 나온 말입니다. 가계부채는 이제 그냥 둘 수 없는 우리 경제의 암초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내일 대출 한도와 상환 비율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어려운 계층의 빚을 탕감하는 가계 부채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제 빚으로 집 사서 돈 벌 수 있는 시대는 갔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제부처 수장들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정부와 여당이 가계빚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빚 문제가 발등의 불이 됐기 때문입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가계부채 규모가 크고 증가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내일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엔, 내년 1월부터 빚을 내 집을 살 때 기존 대출 이자와 원금은 물론 앞으로의 소득까지 포함시키는 새로운 대출한도 기준과, 대출자가 돈을 갚을 능력을 판단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적용시기를 1년 앞당기는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의 큰 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빚 때문에 한계상황에 놓인 다중채무자와 저신용자,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빚 탕감 등 맞춤형 대책도 내놓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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