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종합뉴스 9] 탈원전 드라이브 문제 없나

등록 2017.10.24 21:15

수정 2017.10.24 21:25

[앵커]
정치부 강동원 기자와 좀더 자세히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강기자, 오늘 정부가 발표한 로드맵을 보면 원전 의존도를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높이기로 했는데 가능합니까?

[기자]
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일단 2016년 에너지통계를 보면 우리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4.7%입니다. 그런데 이 중 75% 이상이 폐기물이나 폐목재 등을 태우는 폐기물·바이오매스 발전입니다. 오히려 공기오염이 심한 발전 방법입니다. 국제기준에 따른 청정에너지인 태양광·풍력·수력 등은 모두 합쳐도 전력공급 비중이 겨우 1% 수준에 불과한데, 이를 20%까지 끌어올리기란 쉽지않죠. 특히 우리나라 국토의 특성상 국토가 좁아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광대한 부지 확보가 어렵고, 풍력발전은 대규모 산림 파괴가 불가피합니다. 해양 풍력 역시 생태계 훼손의 문제가 크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태양광은 햇볕이 비치는 시간에만, 풍력은 바람이 불 때만 발전이 가능해 효율이 매우 낮습니다. 발전단가 또한 ㎾h당 신재생에너지는 157원으로 원전의 68원에 비해 훨씬 비쌉니다. 물론 앞으로 기술발전이 이뤄지면, 훨신 고효율이고 단가도 싼 발전이 가능합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정부의 로드맵대로 가기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됩니다.

[앵커]
결국 생산단가가 가장 싼 원전을 줄여나가거 아닙니까?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인 '전기료'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원자력 에너지의 kWh당 생산단가는 68원입니다. 반면 LNG발전과 신재생에너지는 발전비용이 2~3배 더 올라갑니다. 실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30년 전기료가 32%정도 올라 4인가구 기준 월평균 1만 4천원 수준으로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현재 단가를 기준으로 앞으로 전기요금 상황을 단순하게 계산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단가는 떨어지지만 오히려 석탄 발전단가는 높아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구체적인 방향을 올해 말 내놓을 8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앵커]
전기료도 그런데, 원전을 이제 아예 안짓겠다고 하니까 산업 공동화 우려도 있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원전산업계랑 학계가 우려하는 것이 바로 그점인데요.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급속한 탈원전 정책이 원자력 분야 우수 인재의 이탈과 산업 붕괴를 가져올 것이고 합니다. 현재 전국 원자력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부생은 3600여 명이고 대학원생은 850여 명입니다. 당장 원전이 축소되면 이 학생들의 미래도 불투명할 수 밖에 없고요. 올해 대학입시에서도 원자력 관련 학과 지원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미 전공을 변경하거나 학위를 위한 연구를 중단하려는 학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국내 원자력 전문인력이 3만여 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들을 위한 인력 수급계획과 앞으로 원전 기술 유지를 위한 인력 양성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강동원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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