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국정원 특수활동비, 10년간 '4조 8000억'…사용 내역은 비밀

등록 2017.10.31 21:20

수정 2017.10.31 21:23

[앵커]
국정원이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건넸다는 특수활동비는 해마다 정부 예산으로 4000억원가량 배당받습니다. 정부 전체 특수활동비의 절반이 넘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정원은 그간 국기기밀이라며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철저히 비밀에 부쳤습니다.

최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국내외 대북 정보 수집이나 대공 사건 수사, 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사용됩니다.

지난 10년간 국정원이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4조8000여억원. 매년 4000억원 이상입니다. 국회와 다른 정부 부처의 특수활동비를 모두 합친 금액 3조7000역원보다 1조원쯤 많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도 다른 부처 특수활동비는 17.9% 줄였지만, 국정원은 그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예산은 총액만 공개될 뿐 집행내역은 비공개입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검찰과 경찰 등 다른 기관으로도 분배됩니다. 시민단체에선 '눈 먼 쌈짓돈'처럼 청와대나 정치권의 비자금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해 왔습니다.

특수활동비 사용처를 놓고 여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이춘석
"이 돈을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법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하면 저는 더 문제가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기소도 불가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광덕
"역대 정부에서는 국정원에서 어떻게 특수활동비를 청와대나 권력자에게 상납한 사실관계까지 균형있게 수사를 하시는 것이…."

국정원 측은 "보안을 생명으로 하는 기관 특성상 인건비, 시설유지비 등도 특수활동비에 포함돼 액수가 많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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