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뉴스7

'3불' 주권훼손 논란…文 "한미일 군사 동맹 바람직하지 않다"

등록 2017.11.04 19:05

[앵커]
앞서 언급했듯이 정부의 3불 입장에 미국 정부가 한국 주권 문제를 언급하면서 주권 포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가진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도 야당은 비판 목소리를 냈습니다.

백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어제 우리 정부의 '3불 입장에 대해 "한국이 3가지 영역에서 주권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사드 추가 배치와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고 한데 우려를 표명한 겁니다.

그러자 정치권에선 정부의 3불 입장이 주권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대변인
"북핵 위협을 앞두고 우리의 군사 주권과 한미 동맹을 훼손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일 공조가 군사 동맹 수준으로 발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주권 훼손 논란을 증폭시킬 수 있는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학용 / 자유한국당 의원
"이런 중요한 군사 주권에 관한 문제를 마치 미리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대통령께서 하신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우리의 안보 주권과 한미 동맹이 훼손될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며, 야당은 국가지대사를 앞두고 공연하게 비판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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