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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7] 적폐 청산 보고서, 정부에 전달됐나?

등록 2017.11.11 19:17

수정 2017.11.11 19:31

[앵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민주당이 만든 적폐청산 보고서를 보면 전직 대통령과 전 정권 인사, 정책 지자체까지 전방위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여권이 왜 이 보고서를 만들었고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TV조선 배성규 정치부장 나왔습니다. 여당의 보고서를 보면 무려 73가지에 이르는 적폐청산 대상이 적시돼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지목된 것이 이명박 정부 적폐라면서요.

[기자]
예, 지금 보시는 이 문건이 민주당이 국감 과정에서 만든 적폐 보고서입니다. 이렇게 각 상임위별로 다뤄야 할 적폐 대상 항목을 하나 하나 열거하고 앞으로 조치 방향까지 다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이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49페이지 73개 적폐 중에서 50번이 언급됐습니다. 가히 이명박 적폐보고서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선 이상득 전 의원과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검찰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2007년 대선 경선 자금 문제와 자금 기부자와 커넥션까지 조사 대상으로 거론했습니다. 제2롯데월드 인허가와 해외 자원개발에 대해서도 감사나 민간합동 TF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스 부당 지원 의혹과 MB 정부 당시 세무조사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앵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비리 의혹만이 아니라 보수 정부의 정책까지 다 적폐로 지목이 돼 있네요. 적페청산을 통해 보수 정부 정책도 다 뒤집겠다는 건가요.

[기자]
예, 그동안 이른바 적폐청산하면 주로 비리 의혹에 집중이 됐는데, 이번엔 방위비 분담금과 위안부 합의, 개성공단 폐쇄, 국정교과서 등 정책적인 분야까지 다 적폐로 지목했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졸속으로 됐다던가 이면합의가 있었지 않느냐는 이유인데요. 당시 정책결정에 관여한 장관과 청와대 인사 등 조사 대상자까지 다 거명했습니다. 적폐청산을 내걸어 보수 정부 10년 정책 기조를 모두 바꾸는 동시에 당시 주요 인사들까지 조사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앵커]
보고서엔 지자체 관련한 적폐와 민간 기업 관련한 사안도 거론돼 있던데요. 지방선거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기자]
보고서엔 지자체의 사업까지 적폐로 지목됐는데요. 부산 엘시티 인허가라든가 인천 검단 스마트시티와 송도 개발 사업, 대구 하수슬러지 사업까지 다 조사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다이빙벨이 부산영화제 상영 금지된 것도 적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병수 부산시장 책임론도 제기했습니다. 공교로운 건 거론된 지자체장들이 모두 야당 소속이라는 겁니다. 송도 개발의 경우 한국당 소속인 안상수 전 시장과 유정복 현 인천시장은 비판하면서 민주당 소속인 송영길 전 시장은 노력을 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야당에선 적페청산을 지방선거에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 부영과 홈앤쇼핑 등 민간기업 사안도 적폐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앵커]
야당에선 이번 적폐보고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오나요.

[기자]
야3당은 정치보복과 지방선거를 겨냥한 적폐놀음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당 반응 한번 들어보시죠.

강효상 / 한국당 대변인
“집권여당이 정치보복 수사를 계속 하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공당이 아닌 ‘정치공작본부’다.”

김철근 / 국민의당 대변인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대통령 선거 때 활용했던 적폐청산을 핵심이슈로 해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거고”

박정하 / 바른정당 대변인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놀이가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다. 한풀이식 정치보복이란 건 삼척동자도 이미 알고 있지만, 그 정도가 지나쳐 국가근간마저 뿌리째 흔들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이 많은데, 야당은 이걸 대표적 정치보복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야당 단체장과 관련한 적폐 의혹을 집중 제기해 지방선거도 적폐 이슈로 끌고가려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여당은 왜 이 보고서를 만들어다고 합니까. 정부 부처에도 전달이 됐나요.

[기자]
여당은 이게 국감 지적 사항을 정리한 것이고, 그 후속 대처 방안을 제시한 것일 뿐이다. 의원들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나 정부 부처에도 보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검찰이나 감사원, 각 부처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야당은 정권 차원에서 사정기관과 부처들에 압박을 넣는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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