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10년 동안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은 세금은 무려 100조 원이 넘지만 지난해 출산율은 OECD 회원국중 꼴찌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돈을 엉뚱한 데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육부는 저출산 대책이란 명목으로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 사업에 1424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외국인 장학생에게 석·박사 장학금을 지원하고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입니다.

교육부 관계자
"(저출산으로) 산업 인력이 부족할 것이 예상이 되니까 외국에서 우수한 인력을 채워와서 국내 성장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한거고요."

청년 인턴을 뽑는 중소 기업에 1조3200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도 저출산 예산을 씁니다. 고용노동부는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이라고 설명합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만혼이라든지 비혼 추세가 청년 고용이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보고 일종의 간접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들어간 거라서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동 취업을 강조한 뒤 나왔던 청년 해외 취업 촉진책 역시 저출산 대책으로 분류돼 지난해 670억 원 가까운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사찰 체험 프로그램인 '템플스테이' 지원, 전통 한옥의 관광 상품화, 초중고 여성 교장·교감 임용 확대…. 모두 저출산 대책이란 옷을 입혀 연간 수 억 원에서 수백 억 원씩 썼습니다.

이삼식 /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
"저출산 관점이 좀 부족한 정책들을 일단은 한 틀(프레임)에다가 형식적으로 묶어놓다보니까 여러가지 부작용이 많죠." 

혈세 낭비를 막으려면 허울 뿐인 저출산 대책을 찾아내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