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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의 오늘 이 사람] 남재준·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록 2017.11.15 21:54

수정 2017.11.15 21:58

내일은 국가정보원으로서는 치욕적인 날이 될 겁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씨가 차례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지요. MB 정부 원세훈 원장은 이미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니 이명박 박근혜 두 보수정부 국정원은 문자 그대로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게다가 두 정부 안보실장 역시 도마 위에 올랐지요.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사이버부대 댓글사건으로 구속됐습니다 심리전단의 78만 개 댓글 중에 8600개 댓글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또 한 사람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보고시점을 조작한 혐의로 출국금지됐습니다. 두 정부의 정보 안보 라인의 수장들이 싹쓸이하듯 감옥에 갈 판입니다.

이쯤 되면 현대판 사화(士禍)로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은 어떤 명분으로든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관행이라는 주장도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누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청와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을까라는 말도 구차한 변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과연 불구속 수사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일까요? 피의자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 것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은 사정이 아니라 관행의 혁신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서울지검장은 검사가 복수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고 한 적이 있지요.

그렇다면 적폐청산이란 명분 아래 검찰의 중립을 의심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자칫 야당의 주장처럼 정치보복을 위한 여론몰이로 이 나라 안보의 근간을 침몰시키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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