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총리실이 갈등을 겪는 5천억원 이상 국책사업에 대해 공론화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를 공론화로 결정한것 처럼 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에선 이런 내용의 공론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 대신 여론으로 정책 결정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우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무총리실이 5천억 이상 국책 사업에 대해 공론화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갈등학회'에 연구 용역도 발주했습니다.

'한국갈등학회' 관계자
"프랑스와 이런 외국의 경험을 보니까 (공론화 할) 국책사업의 규모가 5천억이면 맞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죠." 

총리실은 이와 관련한 갈등관리 규정을 법률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친문 핵심인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총 사업비 5천억 이상인 갈등 국책 사업에 대해 공공토론을 실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부나 국회가 정책 결정을 하는 대신, 시민의견을 조사해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8월,  문재인정부 출범 100일 '대국민 보고')
"정부의 정책에도 직접 제안하고, 그것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런 직접민주주의를 국민들께서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정이 동시에 공론화 도입을 추진하면서 야권에선 대의제 기관인 국회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