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세청 내 '적폐청산 특별팀'에 해당하는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가 2008년 태광실업을 비롯한 기업들 세무조사에 대해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표적 세무조사였을 가능성이 짙다는 얘기입니다. 박연차 회장의 회사인 태광실업의 세무조사는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인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에 국세청 세무조사가 시작된 건 2008년 7월. 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박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에 약 640만 달러를 건넨 혐의가 드러나 검찰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9년 뒤인 오늘 국세청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는 당시 세무조사 자체가 "조사권 남용이 의심된다"고 국세청 스스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조사 착수 직전 관할 세무당국인 부산지방국세청 대신 국세청 중수부 격인 서울청 조사4국이 동원된 것 자체가 정황증거라는 설명입니다.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에 참여한 방송인 김제동씨의 소속 기획사 세무조사도 서류상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지만, 언론 보도 등을 보면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정황은 있다"고 했습니다.

김명준 / 국세청 기획조정관
"조사 선정 과정의 조사권 남용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하지만 태스크포스는 김대중 정부 당시 언론사 세무조사 등 진보정권의 하명 세무조사는 쏙 빼고, 보수정권 기간 진행된 5건의 세무조사만 문제삼았습니다.

이번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도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인사들로 채워져 결국 반쪽짜리 조사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