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폭력시위꾼도 사면? 코드사면 논란

등록 2017.11.24 21:07

수정 2017.11.24 21:13

[앵커]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와 사드 배치 반대 집회 같은 특정 집회 참가자들을 일괄 사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무부가 일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정권 입맛에 맞춘 이른바 '코드사면'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아아 사람 다치잖아. 문 열어. 열어. 야 열어"

경찰 저지선에 올라타고, 경찰에 주먹을 날리고, 채증하는 카메라를 빼앗고. 경찰관 머리채를 잡고.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위 당시의 모습입니다.

당시 불법시위로 처벌받았던 전원이 사면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제주기지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용산 화재 참사 시위, 사드 배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등 5개 집회 사범을 전원 사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일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도 특별사면 검토 공문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발송한 사실을 인정했고,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면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며 최종 결정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검찰 간부는 "특정 집회 시위 사범, 그것도 상해, 폭행까지 포함하는 사면은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검찰 간부는 "정권이 바뀌면 사면 컨셉도 바뀌는 법"이라면서도 불법 폭력시위를 용인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했습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도 사면대상으로 검토된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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