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법은 금지…현실은 '낙태공화국'

등록 2017.11.27 21:43

수정 2017.11.27 21:48

[앵커]
우리나라에서 낙태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하지만 법 따로 현실 따롭니다. 병원에선 낙태를 권하고, 인터넷에선 낙태약을 쉽게 구합니다.

최수용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여자친구가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 하자 산부인과 직원이 태연히 낙태 수술을 권합니다.

산부인과 직원
"수면마취한 다음에는 수술 방법까지 다 알려드리진 않는데 (자궁을) 긁어내는 수술을 하거든요."

인터넷엔 낙태를 유도하는 약을 홍보하는 광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낙태약 판매업자
"(약 먹은지)3일째 출혈로 생리처럼 낙태가 되는 거고요. 출혈 깨끗하게 멈추고 병원에 가셔서 초음파 찍어보시면 됩니다."

낙태는 불법이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보건당국은 지난 2010년 2005년 하루 평균 1000건에 이르던 낙태 건수가 5년만에 절반 넘게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3천건 이상의 낙태 수술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현직 의료인들의 관측입니다. 국회에서도 법과 현실이 따로 논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실제 이뤄지는 낙태 건수는 대단히 많은데 기소되는 것은 1년에 10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면 허용이냐, 전면 금지냐만 따지기 때문에 낙태 정책이 겉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충훈 /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예를 들어 이혼을 했는데 전 남편의 아이가 임신이 됐다,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를 더 낳는 건 어렵겠다"

생명 윤리상의 이유로 낙태를 계속 금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