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것처럼 안전을 생각한다면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받는 적성검사는 기준이 엄격해야하지만, 지금의 검사는 하나 마나인 수준입니다.

이어서 하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창원 터널 앞 폭발 사고를 낸 5톤 유류차 운전자는 76살 윤 모씨였습니다. 영동고속도로에서는 67살 김모씨가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마주오는 승용차를 들이받고 숨졌습니다.

만 65세가 되면 5년마다 적성검사를 통과해야 운전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1종, 2종 면허는 시력에 문제가 없으면 곧바로 통과입니다. 

대형 면허일 경우 앉았다 일어서기, 주먹 쥐었다 펴기, 청각 검사와 색맹 검사가 추가됩니다.

치매나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면허 신청자가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6개월 이상 입원한 중증환자들만 진단 기록이 넘어옵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
"외래만 본다거나 입원을 해도 딱 (6개월 이하) 기간에 맞춰서 입원을 하시는 분들은 걸러질 수가 없어요."

적성 검사를 통과한 고령 운전자도 찜찜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안병욱 / 72세(1종 대형면허 소지)
"간단하지. 잘못하면 살인자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철저히 검증했으면 하는 생각은 들어요."

고령의 택시 운전자가 늘면서 정부가 자격 검증 강화를 추진했지만 택시업계의 반발로 유야무야됐습니다. 안전과 생계 문제가 충돌한 겁니다.

미국 일본 등은 면허 갱신 주기가 1년~3년으로 짧고 검사도 까다로운 데다, 주행 교육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에 맞는 적성 검사 기준 마련과 함께, 도로와 표지판의 설치 단계에서부터 고령운전자를 고려하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하누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