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최윤수 영장 기각…"또 오민석, 용쓴다" 인신공격

등록 2017.12.02 19:16

[앵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불법사찰 지시 통로로 지목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의 수사 차질이 불가피 한대, 영장기각 판사를 향한 비난과 조롱이 SNS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구속영장 기각 후 구치소를 빠져 나옵니다.

최윤수 / 전 국가정보원 2차장
"남은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법원은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최 전 차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사이에서 불법사찰 지시와 보고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중간고리인 최 전 차장 구속에 실패하면서 검찰의 우 전 수석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SNS에는 "또 오민석", "법관의 탈을 쓴 적폐 마피아", "정치 판사부터 척결하자" "속옷 벗고 뛰는구나" 등 비난과 조롱이 줄을 이었습니다.

영장기각 판사의 이력과 처가 가계도까지 공유했습니다. '나꼼수'의 주진우 기자도 "어차피 구속될텐데 판사가 용쓴다"고 비난에 가세했습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치적 이유로 재판을 비난하는 풍토를 우려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어제, 故이일규 10주기 추념식)
"여론이나 소셜미디어를 가장하여, 재판의 독립을 흔들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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