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외환위기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우리 경제가 구조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현 정부 정책이 시장경쟁 논리를 외면하면 위기를 초래할거라 경고했습니다. 그의 현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과 조언을 전합니다.

 

Q. 경제지표 좋은데, 왜 위기인가? 

A. 몸에 병이 쌓여가는데 겉은 멀쩡하단 말이에요.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우리경제가 좋아질 수 없는. 우리 경제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개선을 가져올수 있는게 뭐가 있는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성장률이 3%면 좋고, 2%면 위기고 그런 의미의 위기는 위기의식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고. 진정한 위기는 우리의 경쟁력의 근본적 문제가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Q.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평가한다면?

A. 첫째로 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는 겁니다. 시장과 괴리돼 모든 정책을 구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두번째는 기업에 대한 이해가 없다. 난 기업 문제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업이 결국 모든 생산의 주체고, 고용의 주체고. 분배의 주체고, 복지의 주체다. 기업을 떠나서 경제를 하겠다 이런 생각은 정말 연목구어다.

Q. 외환위기 20년, 우리는 뭘 잊었나

A. 서서히 위기가 오고 있다. 마치 개구리를 끓는 물에서 서서히 불을 때면 처음에는 물이 따뜻해지니까 기분이 좋지 그러다 죽음으로 가는 걸 모르는 거와 마찬가지로 위기가 서서히 오고있을 때 그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깨닫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현 경제팀이) 우리나라 위기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 이해, 인식이 필요하다고 보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