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법인세·소득세 인상 '부자증세' 현실화…美·日과 '역주행'

등록 2017.12.04 20:59

[앵커]
새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이틀 넘긴 오늘 여야가 427조원 규모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도 인상하기로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강조했던 '부자 대기업 증세'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토요일 미국 상원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대폭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지요 미국, 일본 같은 선진국들은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는데 우리만 역주행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옵니다.

최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늘 대기업 법인세와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에 합의했습니다.

우원식
"법인세는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3,0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법인세의 경우, 3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대해 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올렸습니다. 인상된 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은 77개 가량이며. 추가 세수는 2조 3000억여원으로 추산됩니다. 

한국당만은 법인세 인상안에 일단 입장을 유보했지만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연소득 5억원을 초과할 경우 세율이 기존 40%에서 42%로 오릅니다.

연소득 3억~5억원 구간도 기존보다 2% 포인트 올라간 40%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를 더 내야하는 사람은 9만3000여명, 추가 세수는 1조100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미국 상하원은 최근 법인세를 35%에서 20%로 인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일본과 프랑스 등도 20%대 초반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세가 본격화하면서 재계와 야권에선 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TV조선 최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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