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변호사면 자동 세무사' 폐지…삭발 갈등

등록 2017.12.08 21:11

수정 2017.12.08 21:17

[앵커]
오늘 변호사들이 국회 앞에서 삭발식을 벌였습니다. 그동안 변호사가 되면 세무사 자격증도 자동으로 얻었는데 이 제도가 폐지된데 대한 반발입니다.

윤태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잘려나간 머리카락이 바닥에 나뒹굽니다. 국회 앞에서 열린 삭발식입니다.

"위헌법률 세무사법 개정안 폐기하라! 폐기하라!"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이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삭발식을 열었습니다.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정세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호사들은 그동안 공인회계사, 노무사, 변리사 등 자격을 자동취득했지만, 하나씩 상실해오다 사실상 마지막 보루였던 세무사 자격도 내놓게 됐습니다.

김현 / 변협 회장
"우리 대한변협은 끝까지 항거하고 법 폐기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로스쿨 도입 이후 매년 2천명씩 변호사가 쏟아져 나오자 변호사들은 자격증을 갖춘 인접 업무에 뛰어들어 왔습니다.

특히 1조원대에 이르는 세무시장은 변호사들로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밥그릇'입니다. 변호사들은 위헌심판 청구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윤태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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