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불법시위에 나쁜 선례…손해액은 방위력개선비로 지급

등록 2017.12.12 21:01

[앵커]
그런데 이 결정을 둘러싸고 또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지 공사 지연에 따른 업체의 피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 방위력 개선비가 이미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면 불법 시위로 입은 손실을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나쁜 선례가 또 하나 생기게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어서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는 불법 시위가 빈발했습니다. 경찰 멱살을 잡아당겨 넘어뜨리려 하거나 경찰버스를 점거하려 했습니다.

2012년 5월
"와, 와, 와, 들어와!"

2012년 5월
"이거봐 사람 다치잖아! 문열어! 열어! 야 열어!"

시위단체들은 지난 2011년부터 이듬해까지 크레인 올라타기, 바지선 및 도로 점거 등으로 공사를 지연시켰습니다.

2015년 2월
"야이 더러운 XX야. 군인들 데리고 나와."

불법시위로 인한 공사 지연 피해액 275억원은 군이 신무기 도입과 군사력 증강에 쓸 방위력개선비로 업체들에게 보상했습니다. 그런데 34억원의 구상권 소송마저 철회하면서 돌려받을 길이 없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두 혈세로 메우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불법시위로 인한 국가적 손해를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겠다는 결정에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당은 2003년 도롱뇽 때문에 천성산 사패산 터널공사가 지연돼 수조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한 것과 유사한 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합당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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