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단독] 줄줄 샌 실업급여…"생활고 때문에" 부정수급 208명

등록 2017.12.12 21:15

[앵커]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실업급여도 이중으로 받아 챙긴 부정수급자 208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일부 업체는 직원이 실업 급여를 타도록 돕기까지 했습니다. 국민 세금이 이렇게 줄줄 새고 있습니다.

구민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하는 한 여행사입니다. 메르스와 사드 여파로 매출이 크게 줄자, 일부 운전기사를 권고사직시켰습니다. 그런데 최근 관광객이 돌아오자 정식 고용을 하지 않은 채 다시 일을 시켰습니다.

서류상 실업자 신분을 유지한 운전기사 32명은 회사 급여를 받으면서, 실업 급여까지 이중으로 받았습니다.

A 여행사 관계자
"그 실업급여가 130만원 나와요 그 사람들이.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활 돼요? 생활 안 돼요." 

이 봉제공장도 마찬가집니다. 이 공장 직원 11명은 회사에서 월급을 꼬박꼬박 받으면서. 실업급여를 또 받아챙겼습니다. 봉제공장 사장은 월급을 많이 주지 못하는 걸 미안해하며, 부정수급을 도왔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 통장으로 몰래 월급을 챙겨준 겁니다. 이렇게 간호사, 택시기사, 식품회사 종업원 등 실업급여 8억원을 부정수급한 근로자 208명을 경찰이 적발했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 관계자
"부정금액의 두 배를 부과를 하거든요. 환급처리 받은 게 16억 정도 되거든요"

경찰은 해당 근로자들을 고용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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