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전병헌·김태효 영장 전부 기각…"무리한 영장 청구"

등록 2017.12.13 21:20

수정 2017.12.13 21:25

[앵커]
검찰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 수석에 대해 두번째로 청구한 구속 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mb 정부 청와대 대외전략 기획관이었던 김태효씨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기각되면서 검찰이 실적을 내기 위해 지나치게 구속에 매달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현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구치소에 대기하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전병헌
"저의 결백을 입증해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지만, 범행에 대한 인식과 관여 정도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롯데홈쇼핑 뇌물로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 GS홈쇼핑 뇌물 사건을 추가하며 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보였던 수사팀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의심은 되는데 다툴 여지가 있다는 기각사유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도 무리한 재청구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검찰 간부는 "영장이 기각된 범행과 같은 구조의 사건을 하나 더 붙인다고 발부가 되냐"고 말했습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공작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김태효 전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해 청구됐던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법원이 김 전 장관을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어준 상황에서 메신저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하려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채현식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